- 정보공개 수수료
- 비용구분 : 수수료, 우편요금
-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.
- 수수료 납부방법 : 수입인지,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
- 비용감면
-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
- - 비영리의 학술ㆍ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-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- -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
- 수수료 금액(행정자치부령 제 7조)
| 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원본의 열람, 시청 | 원본의 사본 (출력물)복제물, 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, 시청 |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복제물 | |
| 교무과 | 열람 1건(10매기준) 1회 : 200원- 10매 초과시- 5매마다 100원 | 사본(1매 기준)A3이상 300원-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-1매 초과마다 50원 | 열람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 사본(종이출력) 1매마다A3 이상 300원-1매 초과마다 100원B4이하 250원-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1건(10매 기준)1회 :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※ 매체비용은 별도 |
